산별노조 Q&A, 그래도 산별!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란 무슨 뜻인가요?

 

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Q1.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주요 목표로 삼은 ‘산별교섭 정상화’는 무슨 뜻인가요?

 

 

A. 1998년 보건의료노조 출범 후 꾸준한 투쟁으로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하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별교섭으로 2004년에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5일제 시행을, 2007년에는 8천여 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금지라는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교섭에 참여한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노사 간 쟁점으로 2009년 산별교섭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에 재개되었으나 참가 의료기관 수는 대폭 줄었습니다. 따라서 ‘산별교섭 정상화’란 보건의료노조 산하 200여 개 지부 사용자 모두가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Q2. 산별교섭 정상화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올해 산별교섭 정상화 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첫째는 산별교섭 의료기관 참여 수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산별교섭 참여 기관은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70개, 올해는 7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규모이죠. 둘째는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국·사립대병원 대책입니다. 국립대병원은 집단공동교섭을 통해, 사립대병원은 정책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려고 합니다. 셋째는 노조가 없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합니다. 산별교섭의 근본적인 목표가 보건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Q3. 그럼, 산별교섭 제도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산별교섭 정상화 투쟁이 우리 내부 노사관계라면, 제도화 투쟁은 산별교섭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은 기업별 교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와 함께 산별교섭의 결과가 더 많은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들도 함께 대국회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4. 그런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A. 내년이 벌써 보건의료노조를 세운 지 25주년! 산별노조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됩니다. 첫째 산별교섭은 조합원 요구를 실현하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우리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병원을 뛰어넘어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별교섭은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찾는 나침판입니다. 산별교섭 같은 초기업 노사관계로 바뀌어야 기업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조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도 초기업교섭, 즉 산별교섭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별교섭을 정상화·제도화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의 산별교섭은 물론 대정부 노정교섭 등 일체의 초기업교섭과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산별교섭을 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무엇보다 조합원 스스로가 산별교섭이 왜 필요한지 토론하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야 합니다. 산별교섭 없는 산별노조는 ‘앙꼬(팥소) 없는 찐빵!’. 우리들의 투쟁으로 환자 안전과 나의 안전, 일과 생활의 양립,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