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다

난민의 인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비단 난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제주도를 찾아온 예멘 난민을 우리는 환대하지 못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이 말했듯 “난민은 우리와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난민의 길을 선택 하지 않았지만 난민이 될 수 있듯 우리도 우연히 난민이 될 수 있다. 그 연대와 공존의 시선은 다름 아님 나를 넓게 만든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연대의 목소리
난민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다.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팽배해진 난민 혐오 정서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출신 난민을 대상으로 한 백인우월주의자의 테러가 벌어진 직후,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주민 혐오를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 이하 난센)는 난민 문제를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난민의 권리를 되찾는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4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인권단체인 난센은 이전까지 이뤄지던 긴급구호 차원의 난민 지원활동과는 선을 긋고, 난민이 국내에서 안정된 체류 지위를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공익 법률지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난민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예산과 행정 운영 개선에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이러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 지난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활동 가운데서도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운동은 난센이 가장 공을 들이는 활동이다. 매년 난민인권강좌와 포럼을 개최하고,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전후로 난민영화제 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난민들의 한국살이 스토리를 엮은 에세이집 《안녕, 한국!》도 출간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난센을 찾아오는 난민들과의 상담을 통해 시작된다. 난센은 난민들의 권리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매주 수요일 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법률 조언을 비롯한 각종 상담을 진행한다. 난센의 내부 법률 전문가는 물론이고 공익 법률가, 난센과 협약을 맺은 로펌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면접조작 인권 침해 사례를 밝혀내는가 하면, 기초적인 정보 부족과 언어 문제로 인해 각종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을 돕는다. 또한, 상담을 통해 모인 난민들의 의견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난민 관련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 및 개정 운동을 벌여 왔다.

 

소수와 약자를 보듬는 마음과 실천
난센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에게 한국은 냉정하고 불친절한 나라다. 2018년 기준 난민 인정률 3%라는 OECD 최하위의 성적표는 아시아 최초 난민 제정국의 지위를 무색하게 한다. 난민 신청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난민 입국과 심사 과정에서 탈법적인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고, 설사 난민 인정을 받더라도 정착을 위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이 사건은 내국인의 안전문제, 복지와 일자리 문제로 변질되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김규환 대표는 “이주민에 대한 낯선 감정이 불안함 감정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난민 제도 자체의 문제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 수용국 정부의 의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난센은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본격화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악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난민법 악용을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민인정 신청의 벽을 높이고, 강제송환금지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결국 난민을 합법적으로 불법의 범주에 놓아 손쉽게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막기 위해 난센에서는 일차적으로 개정 법률안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시민과 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난민법 개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도 펼쳤다. 더 나아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난민법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는 등 입법 개정 운동에도 나섰다.

“난민 인권 보호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김규환 대표는 “난민의 인권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비단 난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구상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과 이주, 난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이다. 난민인권센터는 그중에서도 소수 중의 소수, 약자 중의 약자인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향해, 시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난민인권센터 후원 방법

ㆍ후원 신청 :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www.nancen.org)
ㆍ후원 계좌 : 국민은행 233001-04-225091
ㆍ후원 문의 : 02-6384-3214, refucenter@gmail.com